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남북정상회담서 무력충돌 방지 합의도출 추진" "남북 군당국간 신뢰구축 넘어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 시도 중"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 비핵화 진전 추동할 결정적 계기 되도록 준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6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보았다"며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러한 남북 군사협력에 대해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특사단 방북 계기에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때 체결될 예정인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GP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 남북 장성급회담 논의사항과 함께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와 군축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지난번 남북 정상의 만남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면서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북미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14일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이제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