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의 큰 기둥은 투기수요 억제" "임종석 '꽃할배' 발언 적절한 표현 아니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문대통령 발언으로 이미 시작"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발표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관련해선 "(대책) 논의에 몇 차례 참가했는데, 큰 기둥은 투기수요 억제였다"면서 "순서를 매기는 것은 뭐하지만 (대책 논의에 있어) 1번이 투기수요 억제였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도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주택안정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좀 더 싸게 공급하는 등 사용처를 명시하면 국민이 신뢰해줄 것이라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을 향해 '꽃할배 중진론'을 거론하며 거듭 수용을 요청한 데 대해 "임 실장의 '꽃할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북한 정상회담 동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정중히 제안 드린 내용"이라며 "아무것도 없이 덜렁 임 실장이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도 언급했다.그는 또 "제1야당을 '청산대상이다, 적폐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면서 "협치를 위해 지난달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합의했고, 협치내각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을 둘러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차에 대해선 "두 분 입장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2020년 시급 1만원 달성 목표가 어려워졌다는 대통령의 고백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 "5개 정당이 작년 대선에서 모두 2022년 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했다.야단을 치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를 (여야가) 함께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당부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깜짝 놀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선 "해석의 문제겠지만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화와 개혁에 고통이 따른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그 하나하나 고통받는 국민이 적건 많건 우주처럼 받아들이는 게 정부의 자세"라고 밝혔다.
야당의 '인사 참사' 주장에는 "부분적 실패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는 참사라는 표현은 과하다"면서 "그간 농림장관의 도지사 출마로 인한 사퇴를 빼고 내각 개편요인이 한 번도 없었다.물론 많은 개선 과제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장관 5명과 차관급 9명 교체가 발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