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거론하며 "국민신뢰 뿌리째 흔들려" 지적…사법부 70돌 기념식 작심발언 국회에 입법도 당부하며 개혁 드라이브…김명수 사법부에 '개혁할 기회' 각성 촉구 사법부·법관 독립도 동시에 역설…"삼권분립은 최후의 보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이 촛불민심을 들어 사법농단 사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사법부의 70돌을 축하하기 위해 사법부 요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 사법부에 강력한 개혁 주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적 해결을 강조,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언급을 삼갔던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는 마치 작심을 한 것처럼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사법부 구성원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행정수반이자 국가정상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위의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그것과 비교해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이런 이례적 어조에는 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사회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국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사법개혁을 넘어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 동력을 계속 살려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발언에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인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사법부 엘리트들에 그런 공론을 환기하며 민심이 갈구하는 시대적 개혁 요구를 읽어내라는 주문도 담겨있다는 시각이 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이 치부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고, 여권 내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달 22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며 "대법원이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도 특별법 등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율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이런 개혁 작업이 사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 모두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정부의 개혁 작업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법개혁 전체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는 데다, 자칫 정권이 사법부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