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현 경제상황 놓고 '전·현 정권 책임' 공방 박영선 "박근혜정부, 정책 범죄"…김무성 "문대통령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 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비용추계 놓고도 충돌
여야는 13일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정부질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집값 급등,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이기도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용지표 악화를 고리로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에 맞서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부각하는데도 주력했다.박광온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낙수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의 첫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질의서에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섬언의 비준동의안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주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를 4천712억원으로 제출했는데 비준이 된다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에 질의서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데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군비축소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