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민할 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리 인상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질의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에 대해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번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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