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자문단 오찬서 과제 요약…"北 '우리는 불가역조치, 美는 아냐'…북미교착 원인" "남북관계, 새로운 전환 필요 단계는 넘어…제재 틀속 발전 도모" "지금 필요한 건 비무장지대·NLL 중심 군사적 긴장·충돌 종식"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처를 했다"며 "핵·미사일 (개발), 추가 실험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 송환이나 9·9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특히 "북한은 미국에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 교착의 원인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접점을 찾아 시행하고 대화를 재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과 석 달 전에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하고 합의안을 내놨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보기에 따라 속도가 느리다는 분도 계시고 빠르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구상했던 방안보다 오히려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저로서는 이번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인데 사실 제가 취임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세 번이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올해 연말 정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아주 큰 다행이라 여겼던 정황에 비춰보면 남북 대화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 속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남북관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4·27 공동선언이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남북 합의를 이제 내실 있게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또 그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밖에 우리가 국제제재의 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의 목표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