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부동산 대책의 큰 기둥은 투기수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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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호·주택 공급 확대도 기본 논의사항"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과 관련해 "(대책) 논의에 몇 차례 참가했는데, 큰 기둥은 투기수요 억제였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부동산대책에 단발성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순서를 매기는 것은 뭐하지만 (대책 논의에 있어) 1번이 투기수요 억제였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도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주택안정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좀 더 싸게 공급하는 등 사용처를 명시하면 국민이 신뢰해줄 것이라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순서를 매기는 것은 뭐하지만 (대책 논의에 있어) 1번이 투기수요 억제였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도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주택안정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좀 더 싸게 공급하는 등 사용처를 명시하면 국민이 신뢰해줄 것이라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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