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는 현재핵 포기·美에는 상응조치 촉구하며 중재 나설 듯 비핵화 합의 추동이 최선…2차 북미정상회담 계기 될지도 주목 남북관계 발전도 목표…군사 긴장 완화 등 평화정착 여건이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평양 방문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만든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돌이킬 수 없게' 비핵화 진도를 낼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여기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원로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상황을 진단하며 전체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세 차례 방문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는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미 간 이견 가능성을 예견하며 언급한 '디테일의 악마'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북미교착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즉, 큰 틀의 비핵화 협상은 순항 중이지만 대화 진전을 가로막는 각론에 이견이 있는 만큼 평양 방문을 통해 이를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최대한 좁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북미 양측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놨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폐기 필요성을 지속해서 언급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이번에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이러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통화로 확인한 미국의 정확한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비핵화 협상의 내용 면에서 견해차를 좁힐 수 있다면 최선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이 북미가 마무리 지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을 설득해 한 차례 취소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이끌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제안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마무리를 지을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 중재·촉진과 함께 문 대통령이 제시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또 다른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4개월 만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점을 상기하며 "남북관계는 저희 구상보다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단계는 넘었다"면서 "4·27 공동성명 같은 남북 간 합의를 내실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양한 분야의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망라한 판문점선언이 과거 남북이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남북관계 발전에 진전을 이끌지 못한 여러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그 전에 북한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국제사회 제재 하에서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이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여건이 갖춰진 만큼 남북 간 군사대치 상황을 풀어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