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금리 인상 심각히 생각할 때 됐다"… 韓銀 압박

'집값 잡기' 비상 걸린 與

당혹스런 韓銀 "총리 개인 견해"

與, 투기 차단 특별법도 검토
공공기관 부지 주택용지 전환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인상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부동산시장을 겨냥해 금리 인상 카드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정부의) 금리 인하가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 여러 파장을 알면서도 “금리인상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힌 것은 부동산 시장에 ‘경고 사인’을 주기 위한 용도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김 의장까지 나서 ‘대세적 금리인상’을 언급할 정도로 여당 내에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선 금리인상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무리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부지를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리가) 경제 상황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한은 내부적으로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 서열 2위인 총리가 금리인상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물가와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해야 하는데 정부 측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한은에 부담이 되고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는 금통위의 판단”이라며 “총리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