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때려잡으려는 대책"… 野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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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무조건 세금만 더 매기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위해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서 법안 통과될까
한국당은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확실히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율 인상 등을 위해 개정돼야 할 조항은 종부세법 제9·10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종부세법 개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하헌형/배정철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