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등 21일 1차 주택공급 계획 발표

9·13 부동산대책

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30곳 30만가구 공급
단계적으로 추후 계획 발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21일 1차 발표를 한 뒤 단계적으로 2, 3차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21일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공공택지 30곳에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도 포함돼 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전 유출된 경기도 내 후보지 8곳에 대해 그는 “후보지로 함께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개발지로 선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실장은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