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는 13일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이끄는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강화한 상태다.
또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마련했다.
철강업계는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 신설되면 업계가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저감설비 투자비로 9천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천330억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업계는 파악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민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질소산화물의 발생 억제와 제거를 위한 기술적 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 강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부과금 도입의 목적이 부과금 징수가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이라면 신규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도입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