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1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를 심층적으로 비교하고 노사갈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 노사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울산상공회의소는 1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를 심층적으로 비교하고 노사갈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 노사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해외 전문가로 초빙된 독일 에버하르트 카를 튀빙겐대학교 소속 베르너 슈미트 노동기술문화연구소 소장이 이날 '독일의 노동관계-발전과 기능성' 주제발표를 했다.
튀빙겐대학교 소속 베르너 슈미트 노동기술문화연구소 소장이 '독일의 노동관계-발전과 기능성' 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슈미트 소장은 "독일은 대부분 강력한 대표성을 바탕으로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간 단체협약이 이뤄지는데, 일단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하는 모든 산업과 직종에 적용된다"면서 "사용자와 노조 대부분이 단체협약을 선호하는 것은 개별협상에 의한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근로여건 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체계에 대해 "독일도 예전에는 학력 수준, 사무직과 생산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임금구조였으나, 2002년 신임금기본협약(ERA) 체결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 형태로 발전했다"면서 "이는 노사가 만든 세분된 기준에 의해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일의 가치를 더 존중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소장은 "최근 독일 노사관계도 조합원 수 감소, 개별 사업장 투쟁, 자본과 노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코포라티즘'으로 회기 등 변화를 보인다"면서 "균형 잡힌 독일식 노동관계가 지속하려면, 노동관계 주체들이 역량을 유지하면서 과거 갈등 재발방지를 위해 당사자들 사이에 권력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기업과 노조가 상생하려면 제도나 구조 개편보다는 양보와 배려가 더 중요하다"면서 "노사갈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의 전제는 이해관계 대립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준금 울산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등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체 임직원, 노조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울산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노사 간 상생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독일의 협력적 노사문화 사례를 통해 울산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