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확보…서울시 '맑은 아파트' 사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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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비용의 집행과 관리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 누수가 발생하고 비리도 터져 나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게다가 제대로 된 감시 체계가 없어 문제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사업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아파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단지정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내역, 입찰공고 및 결과, 공지사항 등 아파트 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2018년 3월 현재 서울시 아파트 2천316개 단지가 이용 중이며 1일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2013년 542명에서 2017년 1천118명으로 증가했다.
모범사례로 서울시가 꼽은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 양원식 관리소장은 14일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비 집행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모든 관리 자료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소장은 "소액지출공사부터 긴급공사, 억대 대형공사 등 각종 공사·보수 기록을 다 서류화하고 있고 이를 규정에 맞게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렇게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나니 각종 감사나 정보공개 요구시 일일이 관련 서류를 찾거나 복사해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양 소장은 "가끔 관리비고지서 몇 년 치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다. 예전 같으면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복사해줘야 했지만,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는 열람을 그걸로 갈음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관리비 전산화와 정확한 기록으로 지난해 초과 부과된 세금 3천만원을 환수하는 성과도 이뤘다.양 소장은 "환수한 세금을 가구당 관리비에 반영한 결과 5월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보다 가구당 1만원씩 적게 나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는 다른 아파트의 정보도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거나 비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비리 등 각종 말썽이 일어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공위탁관리와 사회적기업 주택관리 지원을 한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은 말썽이 많은 아파트단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관리 비리, 주민 간 불신·갈등,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과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2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 이중 한 곳은 15개월 만에 위탁관리를 졸업했고, 나머지 한 곳은 내년 1월까지 위탁관리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전세대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인 단지)에 대해 사회적기업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4개 아파트 단지가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단지별 위탁수수료를 월 20만원 이내 최대 2년 지원한다.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 역량을 키워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회적기업은 청렴하고 관리역량이 검증된 관리소장을 배치하고 분기마다 시설과 관리비 부과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