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포함될까? 정부-서울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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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완강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진 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며칠 사이에 양측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올 3월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다.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13일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이 불러온 파장에 화들짝 놀라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겠다"며 몸을 낮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이지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여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시장과 회동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또한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에서 그린벨트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말을 연신 흘리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