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문재인정부가 전날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며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며 "그러면서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려면 최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했어야 옳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그는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하나다. 국민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고도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 일부를 내놨지만 집값 하락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없었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책은 지금의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내놓지 않은 공급정책을 오는 21일에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며 "그에 앞서 20일 바른미래당이 그간 준비해온 부동산 관련 정책을 종합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