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남북미,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 종전선언 주체논란서 후퇴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제2차 북미정상회담 해야 윤곽 보일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18∼20일)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종전선언 주체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보인다.그동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대립하는 양상이었으나, 이 중 전자로 의견이 모여가는 형국이다.
이런 기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은 당사자"라며 "당사자는 북한, 한국, 미국이다"라고 외신이 보도한 데서도 감지된다.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신고-종전선언 '갈등'으로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에 처한 가운데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적어도 종전선언 주체 문제와 관련해선 '해법'을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후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수용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남북 간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유엔 총회 기간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늦어도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신고-종전선언 접점 찾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시 주석의 동방경제포럼 발언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그동안 중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전초전으로 보고 자국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공식화하지는 않으면서도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4자 선언을 고집해왔다.
실제 지난달 방중했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도 중국 측으로부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중국은 한미 양국과 수교한 점에 고려할 때 종전선언에 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중국은 6·25전쟁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체결 서명국가여서 당연히 자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면 외교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고 동북아 역내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 직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에 무역 전쟁 이외에 남중국해 등을 무대로 외교·안보 갈등·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지'가 줄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본격 거론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시 말해 북미 관계 교착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이 올해 들어 3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한 걸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북한 카드를 쓰려고 했을 수 있으나, 미국이 이를 정색하고 차단하고 나서자 중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사실 종전선언의 3자 또는 4자 논쟁은 4·27 '판문점선언'의 문구에 원인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종전선언 주체가 애매하다.
그에 앞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남북정상회담,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한미동맹이 약화해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북한이 신고든 비핵화 조치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