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부서간 자료 작성 '책임 떠넘기기'… 특수교사 임용계획 발표 못한 교육부

교원정책과·특수교육정책과
시·도별 인원 취합 '핑퐁게임'

작년보다 줄어든 617명 선발

구은서 지식사회부 기자

특수교사만 빠졌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학년도 교사 선발인원 현황’ 보도자료 얘기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확정한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오는 11월10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임용시험에서 교사를 몇 명 뽑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과 함께 장애인 학생을 가르칠 특수교사(유치원, 초등) 선발인원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취합한 교육부의 전국 현황자료에는 특수교사 항목이 없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교육부 내에서는 ‘핑퐁게임’이 한창이었다. 교원정책과에서는 “특수교사 현황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취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육정책과에서는 “교원정책과가 교원 수급을 관리하니 그쪽에서 취합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시·도별로 확정한 숫자를 교육부가 취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묻자 “궁금하면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보고 덧셈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아왔다.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정부의 특수교육 지원대책이 어느 단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정보다. 더욱이 현재 교육현장에는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법이 정해놓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특수학교 법정 정원 확보율은 67.2%(법정 정원 1만8265명, 배정 인원 1만2269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등 교육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도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특수교사 선발인원은 총 617명(유치원 152명, 초등 465명)으로 전년 선발인원 638명(유치원 170명, 초등 468명)보다 소폭 줄었다

특수교육은 오랜 시간 소외받아온 교육분야다. 지난해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한 학부모들의 ‘무릎호소’가 그 차별과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전문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특수학교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교육부의 무관심은 여전한 것 같다.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