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답변…"종전선언 합의돼도 군 대비태세 영향 없을 것" "北 비핵화 구체적 이행기간 예단 부적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 단계에서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이행 기간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한 비핵화 시기는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다만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북미 간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에 대한 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종전선언이 합의돼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선제 타격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선제 타격과 같은 자위권적 방어 조치는 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용한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선 "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 선박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관계부처와 관련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2022년 전시작전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시기를 공동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예술·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국민 여론, 관계기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도의 취지와 병역이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엄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 것과 관련,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과거 기무사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필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아본 백승주 의원은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 후보자의 말은 핵무기 개발을 외부의 위협 때문으로 정당화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지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던 정 후보자의 변질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국회 국방위는 오는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