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비핵화 간극 좁히기 관건…'北 현재 핵 포기·美 상응조처' 중재안 낼 듯 북미회담 '길잡이' 역할…'한반도 운전자·수석협상가' 존재감 거듭 각인 남북→한미→북미 회담 거쳐 연내 종전선언 로드맵…평양회담이 첫 단추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 한 번 무대 전면에 나선다.특히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조금씩 관계 개선의 조짐이 감지되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으로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최근의 국제정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4·27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간 이견을 조율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미 정상이 센토사 합의에 이른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중재 역할이 뒷받침돼 있던 셈이다.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미회담의 '길잡이'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좁히느냐가 당면 과제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진전이 있어야만 2차 북미회담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다.문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미 간 견해차 좁히기'를 이번 회담의 목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북미교착의 원인"이라면서 이를 풀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미국의 '상응조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는 이런 기본 방향 아래 보다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고, 나아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문 대통령의 1차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 →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 2차 북미정상회담 → 연내 종전선언 추진' 로드맵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셈이다.
국제사회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중재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또는 최고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남북 정상은 앞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양 정상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 이번 3차 정상회담까지 세 번째 만남이 이뤄지는 등 두 정상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신뢰도 두터워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남북 정상 간 신뢰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 행보에 한층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비핵화 논의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