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 후보자 낙마 사유 없어" 한국 "정상회담 중이어도 도덕성·정책능력 송곳 검증"
여야는 오는 17∼20일 '인사청문 2라운드'에 들어간다.지난주 '1라운드'가 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청문회였다면, '2라운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중대한 도덕적 결함 등 낙마 사유가 없고, 문재인 정권의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청문회인 만큼 '적극 엄호'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이 인사청문 기간과 겹치면서 여론의 관심이 정상회담에 쏠리겠지만, 2기 내각 인사들의 정책과 도덕성을 놓고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16일 국회에 따르면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하이라이트는 19일 현역의원 출신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전망된다.야당은 그동안 청문회에서 현역의원 출신 후보자에게는 다소 관대함을 보이며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갔던 관행을 깨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중이다.
특히 유 후보자의 경우 현역의원 당시 발의했던 '비정규직 정교사 채용 법안', '유치원영어 방과 후 수업 반대' 정책 등을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청 글까지 올라온 바 있다.
야당은 교육부장관으로서 유 후보자의 정책능력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중적으로 공세할 예정이다.[연합뉴스TV 제공][]
아들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남편 회사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일과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 사무실을 둔 문제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교육에 대해 국민의 불만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고민 없이 김상곤 전 장관과 그다지 방향성이 다르지 않은 유 후보자를 내세웠다"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6년간 교육부를 감시해온 유 후보자의 교육 정책 비전과 전문성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는 "피감기관 건물 입주 문제의 경우 오히려 피감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들 병역면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위장전입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나 8학군 전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민주당은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까지 무난히 이를 수 있다고 낙관한다.
정 후보자가 합참의장 후보자 자격으로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정책과 도덕성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이미 해명된 문제"라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3차 남북정상회담 전인 17일로 합의한 것을 두고 정 후보자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수행해야 하고, 향후 북한과의 대화·협상의 실무진으로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말도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청문회 결과를 봐야 하지만, 정 후보자에게 별다른 흠결이 없다면 정상회담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문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의 국방정책 관여를 장관으로서 막을 수 있는 배짱과 소신이 있는지와, 종전선언에 대한 환상적인 태도를 가졌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