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고용탄성치 0.132…"고용 효과 적은 산업 중심 성장" 전문가 "내수·서비스 산업 키우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정책팀 = 산업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등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이하 동일)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였다.
이는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33분기(8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 탄성치는 작년 4분기에 0.356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0.252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한층 더 낮아졌다.
최근 연간 고용 탄성치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원인으로 우선 지목된다.
큰 반도체나 석유화학의 경우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면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부진하다.
2분기 성장률(2.8％) 기여도를 보면 건설업은 -0.1％포인트, 운송장비제조업은 -0.2％ 포인트, 음식점 및 숙박업은 0.0％포인트였다.
2분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9만1천 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경우 2분기 취업자가 1만6천 명 늘었지만 작년에 연평균 11만9천 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분석도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상당히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 유연성을 높여주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벗어나려면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은 거의 한계에 와 있으니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며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거나 산업 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