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 기업에 최근 5년간 5조원 넘게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나 현행법상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전범 기업 투자현황은 2013년 6천8억원, 2014년 7천667억원, 2015년 9천315억원, 2016년 1조1천943억원, 2017년 1조5천55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투자기업 숫자도 2013년 51개에서 2014년 74개, 2015년 77개, 2016년 71개, 2017년 75개의 추이를 보였다.국민연금이 투자한 전범 기업에는 일명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端島)에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미스비씨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전범 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손해를 본 기업들은 매년 발생했다.
투자 기업 대비 손해 발생 기업의 비율은 2013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0%, 2017년 17.3% 등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3∼2016년 일본 주식시장에서 전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를 상회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해 국민연금 수익성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범 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 고려해 투자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