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멘 후티반군에 탱크와 미사일을 판매하는 등 유엔 제재를 피해 중동 지역에 무기를 밀매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제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의 기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연료 위장수송, 금융거래 등 새 증거들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세계 분쟁지역에 무기를 밀매한 사례가 포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기수출은 금지돼 있다.전문가패널은 한 시리아 무기 밀수업자가 예멘 후티 반군에 탱크,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 등의 북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중개했고, 수단에는 북한의 대전차 시스템 거래를 중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북한 무기 기술자들이 시리아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관련된 경로로 북한의 연료 수입이 급증했고, 조직적으로 감시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수송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전문가패널은 첩보 보고를 인용해 불법 거래가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은 "이런 위반은 2017년 부과된 석탄 금지뿐 아니라 (북한의) 석유제품, 원유 수입 제한을 어김으로써 유엔 제재의 효과를 무력화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합작사업(JV·Joint Venture) 200건 이상을 파악했다.지난 7월 미국 재무부 문건에 따르면 이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 양식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다.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제재가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는 러시아도 북한과 39건의 합작투자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서에 적시됐다.
아울러 북한 금융 요원들이 제재 규정을 위반해 러시아와 중국에서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은행 계좌 개설과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거둔 불법 수입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게 유엔 전문가패널의 진단이다.
유럽연합(EU)에서 계좌가 폐쇄되자 북한 요원들은 그 자금을 간단히 아시아 계좌로 옮겼다고 전문가패널은 지적했다.이들은 북한 금융 요원들이 최소 5개국에서 활보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 제재는 가장 이행이 잘되지 않고 제재 체계를 침범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