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도매대가는 알뜰폰이 이통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매년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협상 결과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MB당 3.65원으로 0.86원 인하했으며, 음성은 분당 22.41원으로 3.99원 낮췄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작년 16.3%, 12.6%보다 높은 수준이다.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SK텔레콤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천600원으로 200원을 인하했다.
이통사 기준 4만원대 이상인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했다.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 몫을 51.5%로 3.5%포인트 낮췄다.데이터중심 2.2GB 요금제는 42.5%로, 3.5GB 요금제는 45%로, 6.5GB 요금제는 47.5%로 각각 2.5%포인트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이 작년보다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만료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면제되는 전파사용료 올해 337억원, 내년 35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정보 종합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기존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업체의 요금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1천500개인 판매망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 자구책으로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