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참여기회·공정한 성과분배 중요"…믹타 국회의장회의 기조연설 국내 첫 '포용성장' 주창자로서 '사람중심경제' 소개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혁신은 그 목표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지속 가능하고 멀리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산업'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혁신의 과정에 균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해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믹타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사람 중심 경제'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법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포용적 번영을 위한 사람 중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축이 상승작용을 하며 이끌어가는 경제"라며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은 공정경제라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특히 "포용과 혁신을 통한 성장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저는 여당의 양보와 야당의 협조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어 나가고, 경쟁적 협조의 자세로 개혁 입법을 달성하려 한다"고 언급했다.문 의장은 "민간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의장은 "포용성장은 비단 국가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믹타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 협력할 때 포용성장의 지평은 더욱 넓어지고 성장의 과실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일찍이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2015년 1월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이 공동으로 '포용적 번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가계소득 중심 전략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다.당시 문 의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용한 포용적 번영은 완전고용, 모두에게 제공되는 교육기회, 혁신과 지역클러스터 지원, 장기적 접근, 국제공조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맹아로 볼 여지가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 전 취재진과 만나 "믹타 국회의장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포용성장을 주제로 한 연설을 요청했다"며 "포용성장이 이미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스타파 센토프 터키 국회부의장은 '평화 및 안보유지 - 유엔의 역량 강화', 수 라인즈 호주 상원부의장은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번영을 위한 해양 협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믹타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중견국 협의체로, 2015년부터 매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해왔다.멕시코 의회는 국내 사정으로 인해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