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등 추석 민심 살피는 게 더 중요" 본격 경협 이르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단에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끈다.앞선 남북정상회담의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이헌재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권오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각각 공식 수행원으로 방북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주요 경제 라인 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공식 수행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다른 주요 경제 부처 장관은 빠졌다.
정부는 김 부총리가 방북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지금은 주택 가격 안정이나 민생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등 추석 민심을 살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할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방문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가 (아직 충분히) 진전이 안 돼 경협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김 부총리가) 빠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그는 경협을 하려면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만약 김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국제사회에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북한을 방문하는 대신 장차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를 대비해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의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경협에 관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를 구할 점이 많아서 일단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한다"며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 협력방안도 강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