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에 속 타는 중국 "국유기업 빚 줄여라" 지시

중국 정부가 모든 국유기업에 부채비율을 2%포인트 낮출 것을 지시했다.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부채 축소 드라이브에도 기업 부채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국유기업은 2020년 말까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보다 최소 2%포인트 낮춰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65.7%다. 2020년까지 부채비율을 63.7% 이하로 낮추라는 지시다.

2017년 대비 부채비율이 5%를 초과하는 국유기업은 경고를 받게 되고 10%를 넘어서면 중점 관리감독을 받는다. 10%를 초과하는 국유기업은 은행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해외 투자도 제한된다. 2020년 이후엔 부채비율을 동종업계 같은 규모의 민간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부채 문제가 심각한 중국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하이빈 JP모간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경제 및 부채 규모, 방대한 국제금융 연결망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부채 문제는 다른 국가로 신속히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부채 증가액의 43%를 중국이 차지했다. 작년 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非)금융 부문 부채 비율은 208.7%로 2007년(115.6%)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과 유럽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152.2%, 159.7%에 그쳤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