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北 비핵화와 평화구축 지속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 국방백서 '적' 표기 대체 관련 "최적의 표현 찾고 있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군의 대비태세와 관련, "평소보다 강화시켜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에서 "정상회담 기간 군의 대비태세는 어떠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대비태세는) 제가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결재를 받아 예하부대에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에 표기된 '적' 문구 삭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의 대적(對敵)관은 확고하다"면서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12월에 국방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삭제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황 의원이 "적 문구 삭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저는 (국방백서에 적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영토와 영공, 영해를 위협하거나 IS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안보환경이 바뀌면서 사이버 테러, 해킹 등도 우리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백서에는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부분을 종합하고 망라할 수 있는 개념을 수렴해서 최적의 표현을 찾겠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황 의원 질문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 이행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군 당국 간에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비통제에는 운용적 통제와 구조적 통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런(운용적 군비통제) 부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홍 의원이 "GP 시범철수, DMZ 유해공동발굴, 판문점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논의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
그런 부분이 합의가 이뤄져도 우리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전작권 전환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전환) 시기는 한미간 합의로 정해야 한다.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조건을 임기 내에 충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한미동맹이 와해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면서 "유엔사 철수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북 간에 DMZ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내일부터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합의사항이 나와 봐야겠지만 지상, 해상, 공중이든 완충지대를 갖는 부분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