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北김영남 만나 비핵화 논의, 남북 국회회담도 타진" '국민성장론' 한국당 토론 제안엔…"출산주도성장 사람들하고 토론 가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에 동행하는 이 대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 발전이기 때문에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선 "형식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국회와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어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만나서 국회 회담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타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 논란에 대해선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인 중 한 명이고, 남북경제 교류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수행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언론, 여론에서 '이번에 꼭 방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잘 새겨들어야겠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국민성장론을 들고나온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다'는 질의에는 "진실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며 "출산주도성장을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토론할 가치가 없다.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대책의 초점은 극소수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금폭탄과 관계없는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규모가 작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신경 써서 공급하고,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도록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신규택지 공개 논란을 빚은 신창현 의원과 관련해선 "국가기밀서류였으면 문제가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선 "2007년 이후 새로 생긴 공공기관을 포함해 전체 대상기관이 120개 정도 있는데 기관 자체의 성격상 못 가는 곳들을 빼면 얼마나 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아직도 협치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당대표들이 월 1회 만나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초월회' 때는 의제를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젠더 이슈에서 한국당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안 전 지사는 불륜 행위 자체가 공직으로선 안 해야 될 일이라는 차원에서 제명 처분을 바로 한 것"이라며 "젠더하고는 관계없다.
관계없다기보다는 공직 차원에서 문제를 다뤘고, 미투 현상에 대해선 당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 5법은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되어가는 수순"이라며 "금주 내에 본회의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군부대 이전지를 택지로 검토하느냐'는 물음엔 "21일에 발표하는 대책에는 포함이 안 된다.그러나 진행은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