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차후 연이어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매개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타협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선순환적 추동'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올해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반 발짝 앞서 북미 관계를 이끌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의 통상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하는 북한의 외교전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논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에 대해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선(先) 신고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이 서로 합의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매개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은 4·27, 5·26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실성과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 요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창의적 해법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타협에) 동의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지시할 것"이라며 그 시점을 10월 초로 예상했다.그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비핵화에 대한 일괄타결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그러면 이른 시일 안에 이행이 요구될 것이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핵심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수석연구원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종전선언을 "북한이 비핵화 과정의 과도기에 체제안전 보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정상이 참여해 정치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발언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평화체제 논의에서부터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올해 경제번영을 핵심 노선으로 내세운 북한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경제협력에 매달릴 것"이라며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속도를 낼 것이고, 성과도 이른 시일 안에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부소장은 이번 정상회담 방북단에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된 데 대해 "비핵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면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은 남북의 공동번영, 결국 경제협력 문제"라면서 "기업 총수들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내각 경제담당 부총리를 만나면 향후 북한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크게 느끼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