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북미정상 다시 만난다면 비핵화 문제 빠른 진척 믿음" 美 중간선거가 사실상 데드라인 견해도…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최대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 18일부터 이어지는 사흘간의 평양 방문 일정에서 비핵화 협상을 벌이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을 맞아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돌파구를 찾은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매개로 종전선언을 향한 여정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평양 방문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두 가지 현안으로 전쟁공포 해소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네 번째 친서를 통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향해 북미정상회담을 '징검다리'로 놓고자 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종전선언의 사실상 데드라인은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전인 10월 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미 정상이 한 데 모여 이뤄지는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스캔들'과 밥 우드워드 신간 파문 등의 악재를 날릴 만한 기회라 할 수 있다.
10월 말까지 종전선언을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국제사회를 납득시킬만한 최소한의 북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보수성향 지지층을 의식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이 경우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지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의 고비를 견뎌내고 끌고 온 비핵화 흐름이 역류하는 위기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문 대통령이 좀처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북한에 보낸 결단을 한 것도 그에 기인한 절실함을 배경에 깔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을 마주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상회담 준비위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이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등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기준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요구되는 기준을 이처럼 명쾌하게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음 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을 논의할 것임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에게는 김 위원장과의 대좌가 종전선언 구상의 최대 분수령인 셈이다.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이 얼마나 솔직하게,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이 비핵화 합의에 성과를 내는) 상당한 계기가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