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제로 올린 첫 정상회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모든 부분이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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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18~20일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이 ‘비핵화의 문(門)’에 진입할지 여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실제 어떤 조치를 약속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두 정상 간 진솔한 대화에 달려 있다”며 “모든 부분이 블랭크(빈칸)”라고 말했다.
11년 만에 평양서 정상회담
'비핵화의 門' 진입하나
임 실장 "비핵화 구체적 진전
합의문에 담길지 불확실"
군축·긴장완화도 관심
문 대통령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北·美 서로간의 불신 털어내야"
기존의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과 이번 회담을 구별짓는 핵심 의제는 비핵화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열린 2000년 정상회담(김대중 정부)에서 핵 문제는 논의선상에 오르지 않았고, 2007년 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나온 상태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에 방점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얼개를 짰다. 이번 평양 답방에선 ‘현재 핵’의 신고-검증-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외교소식통은 “진행 중인 남북, 미·북 비핵화 협상의 최대 특징은 최고 수뇌가 먼저 결정한 다음 실무가 진행되는 ‘톱 다운’ 방식”이라며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중재 역할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의 결단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임 실장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며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아니면 구두 합의로 발표할지 모든 것이 블랭크”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남북평화와 미·북 핵협상 선순환
비핵화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부분 군축), 경협 등 남북 간 교류 확대가 평양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대 관심은 비핵화의 진전 여부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로 군축을 꼽고 있다.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첫째가 남북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의제는 두 번째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김정은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지사지하는 마음과 진심을 다한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불신을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비핵화-한·미동맹-평화체제’라는 3각축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999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연평해전)과 같은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들이 이뤄져 남북 평화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하면 미·북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비핵화 진전 및 굳건한 한·미동맹도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다.임 실장도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무력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협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것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남북 간 (군축에 관한)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 등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