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불법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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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구 전체로 모니터링 '확대'광주광역시가 부동산 투기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8·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검증
봉선·수완동 1년새 수억 올라
20개월째 상승 "지방선 이례적"
합동단속반은 기획부동산,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수집·집중 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분 조치를 취한다. 단속 지역은 기존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남구, 광산구에서 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잘 모르는 시민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도 한다. 이와 함께 ‘실거래신고제’ 개선,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파트값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원가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청약 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전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20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1.67% 상승해 서울(4.13%)과 대구(1.70%)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이 0.75%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집값 상승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자치구와 동별, 단지별 양극화가 극심한 게 특징이다.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봉선동과 수완지구 아파트들은 불과 1년 만에 수억원 상승했다. 지난해 1월 3억9000만원(9층)에 거래된 봉선동 제일풍경채(84㎡)는 올 7월 7억5800만원(5층)에 팔렸다. 1년 반 정도 만에 94% 급등했다. 봉선동 포스코더샵(107㎡)도 지난해 5월 5억5900만원(17층)에서 올 7월에는 8억35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수완동 대주피오레 6차(84㎡)는 지난해 9월 3억4700만원(7층)에서 지난달 4억8500만원(8층)으로 1억원 넘게 올랐다.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115㎡)도 지난해 9월(7층) 4억6200만원에서 올 7월(8층) 6억4500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북구 아파트값은 큰 변화가 없다. 풍암동과 금호동 등 다른 지역 아파트값도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