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력 日의 8분의 1… 노동개혁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지난 2분기 고용탄성치가 0.132로 나타났다. 2010년 1분기 이후 8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 창출력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고용지표 호조가 확연한 미국 경제의 지난 1분기 고용탄성치는 같은 기간 한국의 1.95배였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일본은 더 놀랍다. 지난 1분기 고용탄성치가 2.178로, 한국의 8.6배였다. GDP가 1.02% 증가하는 동안 일자리는 2.23% 늘어났다. 미국은 그렇다 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달리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노동시장이 그만큼 경직적이라는 것 말곤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지만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깨는 데 실패했다. ‘친노동’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전에 시도하던 노동개혁마저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압박 등으로 기업의 고용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직무·지역·시간의 선택이 가능한 고용형태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 탄력성을 높이는 근로시간 개혁 등이 그렇다. 유연근무제, 파견제 등도 일본이 훨씬 앞서간다. 이런 유연성이 성장을 하면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