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방북길에 나서면서 북미대화 재개 목표를 첫머리에 거론한 것은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기 직전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북미대화 중재가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갖는 비중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까지 됐다가 전격 취소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비핵화 조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어 보인다.결국 남북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의 비핵화 관련 논의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북미 고위급 대화가 가능하며, 그것이 이뤄져야 판문점 선언(4·27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본격적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시 말해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중재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해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바 있다.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해 보여온 '과민' 반응으로 미뤄 볼 때 김 위원장은 이를 북미 간 담판 거리로 남겨두려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과 폐쇄, 좀 더 나아가면 불능화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12 북미정상회담 이후로도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우라늄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능화할 경우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첫 조치로서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받아내면 일부는 합의문이나 대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하고, 일부는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호응할 경우 연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