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맞대응은 이제 불가능…美기업 규제·중간재 수출 제한 등 거론 中 6.5% 성장 사수 초비상…유동성 확대,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로 맞대응
미국 정부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2천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반격을 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미중 무역 불균형 구조 탓에 중국은 이제 더는 미국의 공격에 양적으로 맞대응할 수 없게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진행되온 양국 간 관세 전쟁의 게임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미국 상무부 통계를 기준으로 작년 미국의 대중 수출은 1천299억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은 5천55억달러였다.지난 7월 이후 미국과 중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서로 상대국 제품 총 500억달러 어치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2천억달러 어치의 자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또 부과하면 6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5∼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총 1천1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카드를 소진한 셈이다.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중국에 추가로 '관세 폭탄'을 날려도 중국은 이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양적 보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가 앞으로 미국에 '질적 보복'을 가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마침 중국에서는 수세에서 벗어나 미국에 강력한 반격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커지는 분위기다.당초 중국에서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여도 승산이 크지 않다고 봐 확전을 자제하려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미래 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억제 의도를 노골화하는 등 무역전쟁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부상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상당한 희생이 따르는 장기전을 감수하고서라도 핵심 이익을 사수해야 한다는 인식도 날로 커지는 분위기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최근 공개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진단하면서 공급사슬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사설에서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반격 수단을 찾고 있다"며 "미국이 느낄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아이폰 핵심 부품 등 특정 제품 대미 수출 제한, 인·허가권 및 행정 관리 수단을 동원한 자국 내 미국 기업 활동 제약, 관영 언론 등을 동원한 미국 상품 불매 운동 전개 등의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2천억달러 어치의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돼 올해 6.5%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중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국의 3차 관세 부과 조치로 중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1%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7%를 기록해 1분기의 6.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작년 1분기 6.9%에서 계속 둔화하는 추세인데 미국의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는 이 같은 경기 둔화 추세를 가속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의 고삐를 잠시 늦추고 지급준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위해 1조3천500억위안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등 경기 부양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