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기국회 최대 쟁점 '보편요금제'…문턱 넘을까

월 2만원대 1GB, 음성 200분 골자 보편요금제
업계 의견차 여전히 팽팽…국회 논의 여부 관심

사진=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가 돌입된 가운데, 보편요금제 도입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찬반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편요금제의 골자는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해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소비자단체·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동통신 업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보편요금제에 대한 큰 의견차를 두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2년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요 입장이다.

올 초 진행한 요금제 개편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일제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보다 더 나은 조건의 저가 요금제를 내놨다.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편요금제를 겨냥해 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발표된 저가요금제는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개편안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초 요금제 개편을 진행하면서 자율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의 차별만 늘려놨다"며 "이동통신사들이 매번 비슷한 정책만 내놓는 것도 이동통신사가 시장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의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에서의 논의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야의 찬반이 쟁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는 듯한 모양새다.

노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통신사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이다"며 "독점독식의 규제 산업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역할 기능은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기업의 이익 추구도 좋지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단지 시장 개입, 재산권 침해 등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한 마디로 기업 논리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도 보편요금제를 향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섣부르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만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