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9·13 부동산대책 세금폭탄 비판, 사실에 안 맞아" "남북정상회담, 비핵화·평화정착에 탄탄한 주춧돌 놓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정당이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세금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 생각과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9.4%가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언급,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 일부 지역 등 아파트값 상승에 다수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잘 드러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전개"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화는 마치 공기와 같다"며 "작년 이맘때 우리는 평화를 간절하게 바랐다.그러나 지금은 평화의 소중함을, 심지어는 평화의 존재마저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말을 인용한 뒤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총리는 "지난주 참석한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이라고 말했다"며 "최근의 현실적 흐름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탄탄한 주춧돌을 놓도록 마음을 모아달라"며 "정치권도 민족의 운명 앞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총리는 굴착공사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 붕괴하는 사고와 관련, 미심쩍은 안전진단과 주민·전문가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의심된다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놓으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940억원의 목적 예비비 추가 지원을 비롯해 각종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임금체불 조기청산 조치를 강력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