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두고 충돌하는 與-한은

금통위 출신 최운열 의원 "다양한 의견 제시에 독립성 침해 운운은 잘못" 재반박
총리 공개 반박에 여당 의원들 '부글부글'

정부·여당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연일 충돌하고 있다. 여권 핵심 의원들은 지난 14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면 반박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금리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한은의 역할”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과잉 유동성을 방치한 한은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운열 “정치인, 다양한 의견 개진 가능”

최운열 의원 / 사진=한경DB

한은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부총재의 공개 발언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제 현상에 대해 국무총리나 정치인, 일반 국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 간부가 이런 의견에 독립성 침해를 운운하며 반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금통위가 정하고, 책임도 금통위가 지면 된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지난 13일 이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발언하자 다음날 오전 출근길에서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순 없다”고 맞받아쳤다.

최 의원은 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대책 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한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집값 급등 현상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한은에 불만이 팽배하다.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데다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금리 인상 외에 정책적 수단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급준비율은 은행들에 인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량 현금을 쌓아두라고 강제하는 비율(법정지급준비금/예금총액)이다. 이 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보다 많은 현금을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지난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가장 잘못한 인사 중 하나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임”이라며 “(저금리로) 유동 자금을 많이 풀어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정치화해 책임 회피”

최 의원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한은의 대응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재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금리와 관련된 질문이 연이어 나오자 여러가지 해결책이 있다며 답변하던 중에 나온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이를 한은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기재위 의원은 “한은이 독립성을 이유로 어떤 비판이나 조언도 받지 않는 ‘성역’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한은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과 한은이 부딪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건 경계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윤 부총재 역시 원론적인 차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압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