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양자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18일 양자정보통신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회 차원의 '뉴노멀 퀀텀 포럼'(가칭) 발족"

18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연구소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한 이종민 SK텔레콤 미디어기술원장, 곽승환 SK텔레콤 퀀텀테크랩장을 포함한 학계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한 '양자정보통신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현장 토론회'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가칭)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양자정보통신기술은 양자암호통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등 양자(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를 총칭하는 말이다.

양자암호통신은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키를 생성해 송신자와 수신자 양쪽에 나눠주는 통신 기술이다. 양자의 불확정성을 활용해 예측 불가능한 암호키를 만들어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런 이유로 양자암호통신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의 정보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 받고있다. 특히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될 경우 암호체계 해킹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양자암호통신기술은 중요성에 비해 국내 기술개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발의 됐지만,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자정토통신기술의 중요성과 관련 시장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양자정보통신기술은 선진국 대비 5~7년 이상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양자 기술 개발에 5년간 8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자했고 중국은 향후 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자정보통신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 발의된 법안을 수정해 '양자정보통신기술진흥 및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 이후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뉴노멀 퀀텀 포럼'(가칭)을 발족한다.

김 의원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의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 대규모의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기여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며 "양자정보통신기술을 국가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수 있는 기틀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연구소에서는 김 의원을 포함한 이종민 SK텔레콤 미디어기술원장, 곽승환 SK텔레콤 퀀텀테크랩장을 포함한 학계와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한 '양자정보통신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