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처벌 가능성 일축…"국민연금운영계획에 단일안 아닌 다수안 담는다" "아동수당, 정책 효율 생각해 100% 지급으로 변경 희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사전에 감염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대해 "환자 자신은 입국 당시 메르스라고 상상치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처벌 가능성을 묻는 말에 "환자는 외국여행에서 물이 바뀌면 설사를 하듯이 본인도 단순하게 설사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중동에서 들어오는 친구가 설사한다고 하니 그 사실만으로 메르스 의심하고 조치한 것인데, 친구 의사가 현명했다"면서 처벌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 A(61)씨는 쿠웨이트에 출장을 다녀온 직후인 지난 8일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그는 확진 10일만인 이날 완치 판정을 받았다.
박 장관은 "체온이 정상인 사람인데 설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메르스로 의심한다면 하루 출·입국자 10만명 중 의심환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며 "평상시 장이 약한 분들은 수시로 설사를 할 텐데 따로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특이 사례로 보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메르스 발생이 없었던 쿠웨이트도 감염경로를 밝히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이후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단일안이 아닌 다수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을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다층노후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성 아래 국민이 낼 수 있는 안을 넓게 제안하고,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는 21일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아동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순수하게 (정책) 효율을 고려해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제도를 설계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아동 6%를 걸러내기 위해 행정비용 1천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천억원이 상시로 든다.
고소득층에서도 정보 노출이 싫어 신청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으로 동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북에서 논의 우선순위를 비핵화, 철도, 도로에 둔 것 같다"며 "보건의료 중요성은 상호 인식하고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오는 10월 발표될 저출산 대책과 관련, "절대 가임기 여성 등 젊은이에게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은 주거와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 가정 밸런스 맞추겠다는 것"이라면서 "삶이 편해지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또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인 간 협진을 먼저 추진하고 격오지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비의료인 진료를 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는지 검증해보고 현실에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아니면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