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서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송 장관과 노 인민무력상 뒤에 자리했다.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및 교환에 이어 개최됐다.서명식에서 남북장성급 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등장해 서명을 도왔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 서해 평화수역 조성 ▲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해 ▲ DMZ 내 GP 시범철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DMZ 내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이 합의됐을 것으로 보인다.남북은 지난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때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양측의 10여개 GP를 각각 시범철수한 뒤 철수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JSA 비무장화의 경우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에 양측이 공감한 바 있다.
JSA 내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철의 삼각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 등이 있었던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데다 궁예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유적발굴도 가능한 지역이다.
남북은 해상과 공중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정 출입과 해상 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각각 설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은 또한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에도 합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담겨 있다.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