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보수야당은 탈원전 비판에 질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 여당과 성 후보자는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성 후보자가 2006년 산업부 전력산업팀장으로 있을 때 원전 추가 건설 등을 내용으로 담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후보자도 주무팀장으로 이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성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앵무새처럼 동조하고 있다"며 "영혼 없는 공직자가 장관이 된 게 아니냐는 평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솔직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2022년까지만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올라도 상관없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옹호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에너지전환을 산업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에너지전환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2023년까지는 오히려 신규 원전이 5개 는다"며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부다"라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2022년까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정부의 현 입장을 견지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후문 안내실 앞에서는 조모(65·여)씨가 '천지 원전 백지화 철회 없는 탈원전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자해를 시도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여야 모두 그동안 산업부가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산업부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산업정책이 있느냐고 물으면 많은 분이 회의적으로 반응한다"며 "대통령이 성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뤄내 달라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가 기업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며 "산업정책이 없는 산업부, 심하게 말하면 에너지청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 후보자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성 후보자가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이 정부 보고서와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