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조치 관련 남북간 '미국 만족할 최저 수준' 합의 가능성" "남북, 유엔제재 상황서 최선 결과 도출…中, 군사위협 해소 높이 평가할 것"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자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는 포괄적인 군사 분야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솔직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좀 의외일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면서 "두 정상이 유엔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 등 분야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남북 간에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괄적으로 군사적 적대행위와 전쟁위험 종식에 신경을 쓴 것 같다"며 "이런 조치들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특히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두 가지 합의사항에 주목하면서 비핵화 문제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경우는 전제조건 없이 영구적인 폐기를 약속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관을 적시했다"면서 "이는 기존 비핵화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단 것은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그는 "사실상 이번 합의문은 미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미국 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냉랭하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번 회담에 대한 중국 반응에 대해서는 "중국은 기존 입장대로 남북 간 소통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특히 군사 분야에서 위협 요소 해소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하겠다는 것은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면서 "내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의사가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윤곽이 나올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전달할 것이며 미국이 이를 수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미국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문제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개를 꺼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북미가 같은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밝힌 대목은 종전 선언과 관련된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 최저 수준의 합의점에 남북이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 북한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연내 종전 선언이 이뤄지고 비핵화 리스트가 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선옥경 허난사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제관계를 중재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같다"고 평가했다.선 교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교착상태에 있었는데 한국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고 이를 계기로 10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구체적인 합의를 해 나름 성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