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후보자 "교육비 부담 절감…학교 혁신으로 입시 위주 교육 탈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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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유 후보자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유은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유 후보자를 둘러싸고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재산신고 축소, 월세 대납, 상습 교통위반 기록 등의 논란 및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유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 후보자는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미래에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면서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유 후보자는 (의원 시절) 결의안 발의 등으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후보자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기존 정부 입장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유 후보자에게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도 요구했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 폐지와 교장공모제와 학교자치 확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등을 통한 대학 서열화 해소, 사학비리 근절 등도 당부했다.현역 의원인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