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공회 사택에 위장전입 '민주화 갑질'…평소 행동·소신과 배치 딸 위장전입 문제는 여당서도 지적…유은혜 "진심으로 사죄"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위장전입과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문제 등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다.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질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권이 확실한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한다고 응수했다.
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이 먼저 나서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육분야의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 자녀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996년 10월∼1997년 4월 유 후보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지만 주소는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이었다.
덕수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서울성공회 성당에는 (민주항쟁 진원지라고 쓰인) 표지석이 있다"며 "본인이 헌신했다는 민주화의 성지이자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곳에 위장전입한 것은 평소 유 후보자의 소신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딸 위장전입을 해명하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언급한 유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 '민주화 갑질'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부총리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정부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상대에게는 가혹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의혹이 있을 경우 부총리직을) 고사하는 게 아이들과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의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회사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서류상으로는 계속 사내이사였는데 '사실상 퇴사'라는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답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우석대 겸임강사 경력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강의 기간이 6개월이었던 것을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가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며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하고, 총선 때문에 2012년에는 강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휴직원을 내면 되는데 말로만 강의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2012년 총선 포스터에 다른 경력과 달리 우석대 경력에는 '전'(前)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일 처리가 깨끗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근거없는 공세 또는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천500만원이 있다는 보도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보도 등이 있는데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야당이 (이런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게 우습다"고 일갈했다.
소득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유 후보자가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검증이라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당 서영교 의원은 "(위장전입)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몰아붙일 내용은 아니다"라며 "다른 후보자들은 내 자식만 8학군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해서 지적했지만 (유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똑같은 부메랑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제기된 소득, 교통법규,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의 문제는 언론이 부풀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야당 의원들이 받아서 시끄럽게 하는 '주고받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청문회 질의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청문회 일정 문제 등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여당에서는 요청 자료의 90%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본인 요청 자료가 얼마나 제출됐는지는 알지만 전체적인 자료제출 비율은 모르겠는데 왜 여당만 그 비율을 알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청문회가 남북정상회담과 겹친 것과 관련해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청문회가) 남북회담에 가려져 있는데 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기회가 국민에게도 필요하다"고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날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19일로 합의한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