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 외 많은 논의…북미회담 속도 낼 것"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확인 등은 가시적 성과 김정은 육성 확인한 비핵화 의지도 종전선언 논의가속에 기대감 높여 '조건부' 추가 비핵화 조치는 변수…더 정교한 중재역 요구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넉달 만에 열린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번 회담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미국의 중간선거 등 '데드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남북 정상이 전 세계에 다시금 천명한 비핵화 의지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역사적인 비핵화 합의를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날인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같은 날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비핵화 성과를 두고 "구체적 진전이 있을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는 '블랭크'(빈칸)"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18일부터 이틀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등의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이 '빈칸'에 어느 정도 답을 채워 넣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시적 성과라고 한다면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이다.김 위원장은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를 담고 대북 특별사절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은 있으나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이를 "확약"했다는 점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을 향해 김 위원장의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증'한 셈이다.문 대통령 역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고 말해 비핵화 협상을 놓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 "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혀 선언이 담지 않은 '＋α'의 비핵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핵사찰에 합의했다"는 글을 올리며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틀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북미)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에게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이제 문 대통령 중재역의 포커스는 다음 주 유엔총회 차 이뤄지는 미국 뉴욕 방문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과의 대면에서 확인한 북한의 정확한 비핵화 관련 입장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의 접점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북미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한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 더욱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까지 마무리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진도를 내겠다는 구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청와대가 말한 '빈칸'을 다 채웠느냐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물음표'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한다.
북한 내 핵무기 원료 생산기지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의 조건으로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충돌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어서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동시행동'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정상 간 약속이 또다시 합의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머지 않았다"면서도 "남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결국 비핵화 협상 여정을 마무리하려면 북미 간 성의가 담긴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