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구체적 계획·요구사항 거론 가능성 '보유핵' 일부 폐기 시사했을지도 주목…'핵 신고' 약속은 불투명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가운데, 관심은 합의문(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을지에 집중될 전망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 추가적인 비핵화 관련 '약속' 등이 있을지 주목된다.
18∼19일 이틀간 2차례 걸쳐 185분간 진행된 정상회담 등에서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긴 내용 이상으로 비핵화와 그 상응조치에 대해 언급했을 것으로 보여 오는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전달할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구체적 비핵화 관련 합의는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용의"다.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7월 이후 강하게 요구해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이 같은 비핵화 조치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또는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등 북미대화의 재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다.문 대통령도 18일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응은 긍정적이다.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북미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치들로 종전선언과 맞물린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부탁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정의용 실장이 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비핵화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대목도 말 그대로 흥미롭다.
우선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거론했을 수 있어 보인다.
핵시설의 완전히 폐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경우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선거) 전에 영변 특정 시설의 폐기를 위한 중간 조치인 가동 중단을 하고 그것을 감시할 국제 사찰단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어 보인다.
또 베일에 가려진 우라늄 농축시설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등 구체적인 시설들을 거론하며 가동 중단과 폐기 일정표를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언급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이번 비핵화 관련 합의들이 최근 한미 외교라인의 조율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다는 미국의 'OK' 사인을 받은 것들이라면 이 정도로도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핵무기 원료 생산시설로, 이른바 '미래 핵'과 연결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에 미국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국이 '조기 해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보유 핵, 즉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부분적 폐기 관련 약속 정도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우리 측 방북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를 거론한 만큼 그 실현 의지를 믿게 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유 핵의 조기 폐기 의향을 밝혔을지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의 교환을 전제로 약속했을 가능성도 관심이다.
그러나 미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 등으로 미뤄 북한이 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 역량을 전면 공개하는 신고를 구체적으로 약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더불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열망'도 문 대통령의 방미 '보따리'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미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정상회담 희망을 밝힌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내용과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을 문 대통령에게 부탁했을 수 있어 보여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진행하려는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원하는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도 중요하다"며 "핵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속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풀영상] 남북정상회담 서명식부터 공동기자회견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