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득보다 실 많아"

현행 유지·인하 추진 정책 재검토 주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면 카드 연회비가 높아지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를 주제로 연구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정부가 급격한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현재 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추진되면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라 원장은 설명했다. 예컨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카드 연회비가 인상되는 방식이다. 이런 부담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뿐 아니라 일자리까지 감소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라 원장은 “그럼에도 수수료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면 부작용을 없앨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인 카드사나 소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 원리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라 원장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도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요인”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서비스의 가격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카드사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더 인하시킬 경우 연회비 인상, 기업 매출 감소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